[국내경제 전망] 자통법·연금법 개정안 통과 여부 주목

하반기를 여는 이번 주 경제분야 최대 관심사는 자본시장통합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여부다.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자본시장통합법안은 2일이나 3일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3일까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는 만큼 이번에는 가부간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 4년여를 끌어온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최대 쟁점 법안이던 사립학교법 재개정 법안과 연계해 처리키로 함에 따라 이번주중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9％) 유지하는 대신 급여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28년 40％까지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한달 가까이 지연된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도 이번 주중 공식 발표된다. 정부는 오는 6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산업은행이 대우증권을 매각하지 않고 투자업무를 대우증권으로 이양하고 기업은행을 민영화하고 수출입은행의 기능을 특화 하는 수준에서 정리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이 안을 토대로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할 계획인데, 은행간 기능개편 수위를 놓고 첨예한 의견대립이 예상된다.

하반기 경제를 엿볼 수 있는 주요 경제지표도 잇따라 발표된다. 오는 2일 6월중 소비자물가동향과 6월 및 상반기 수출입동향, 6월 기업경기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5일에는 6월중 소비자전망조사 결과, 6일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7월 경제동향이 각각 발표된다. 산업자원부도 8일 하반기 우리나라 수출입을 전망하는 조사결과를 내놓는다. 지난 주 발표된 5월중 산업활동동향과 서비스업활동동향의 경우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대체로 시장 전망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와 경기 회복 기대감을 이어갈 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연구기관장 간담회가 2일 예정돼 있어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한 정부와 연구 기관들의 경기회복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