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험업계 배상논란 가열

보상액 400억弗 규모 사상최대 예상미 테러사태의 여파로 세계 보험업계가 배상 논쟁에 휘말리고 있다.

지난 11일 뉴욕과 워싱턴에서 발생한 미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참사로 보험업계가 사상 최고액의 피해 보상을 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화되면 세계 보험업계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이번 테러를 전쟁행위로 규정한 만큼 전쟁에 따른 피해 행위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관행을 밀어 부치고 있다.

◇ 보험사들 파산위기로까지

이번 테러로 보험업계가 보상해야 할 규모는 400억달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그 액수가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보험회사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로이드보험, 스위스재보험, 뮌헨재보험 등 재보험사들이 가장 큰 몫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있다.

이와 관련,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막대한 보험금 지급이 한꺼번에 이뤄질 경우 몇몇 보험사들의 파산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험사들은 테러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금융안정성을 해칠 정도로 아니라고 애써 주장하고 있지만 대규모 배상으로 입게 될 피해는 엄청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 의견이다. 보험업계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강구해야 할 처지에 있다는 설명.

◇ '전쟁'이냐, 아니냐

일반적으로 재산보험 약관에는 선포된 전쟁 행위의 피해는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테러공격에 의한 피해는 통상 화재, 폭발, 기타 재산상의 피해와 함께 보상 대상에 들어있다.

문제는 부시 대통령이 12일 이번 테러사태를 미국에 대한 '전쟁행위(acts of war)' 로 규정했다는 것.

보험업계는 부시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들어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가 전쟁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보험사들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피해자측에서는 부시 대통령의 언급이 일종의 경고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 전쟁은 아니라며 맞불을 붙었다. 보험업계의 주장은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한 억측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향후 미국이 테러당사자(또는 국가)에 전쟁선포를 통한 무력보복에 나서게 되면 보험업계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점쳐진다. 양당사자의 논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게 되면 이 문제는 미 사법부가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보험업계의 손을 들어줄 경우, 미국 정부는 보험사를 대신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운식기자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