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기지 4,000만평 반환

2011년까지...정부, 75만평 제공키로미국이 2011년까지 주한미군 기지를 통폐합하면서 서울ㆍ동두천 등에 위치한 기지ㆍ훈련장 등 4,000여만 평을 한국에 돌려주고 한국은 대신 대형 미군기지 주변 토지 75만평을 미국측에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그 동안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 협상을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오는 11월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 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르면 경기 북부의 경우 군소기지들을 캠프 스탠리, 캠프케이시 등 대규모 기지에 통폐합시키고, 이 과정에서 미군측은 대규모 기지 주변 토지를 한국측이 매입, 기지를 '대형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기지 주변토지 75만평의 매입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며, 그 비용은 먼저 폐쇄되는 군소 미군기지ㆍ훈련장 부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측은 탄약고 등 군사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지역 설치 문제와 관련,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주한미군 기지 및 훈련장은 모두 96곳으로, 이번에 한국에 반환키로 확정된 곳은 경기도 파주ㆍ동두천ㆍ포천 지역에 위치한 훈련장 3곳(3,900만평)과 기지 17곳(100여만평) 등 모두 20곳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19개 기지의 추가반환 문제와 한국군 훈련장 공동사용시 사용료 지불 등의 문제를 놓고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