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라이프] 인터넷뱅킹은 감독 사각지대

GAO의 리처드 힐먼 금융제도 담당 부국장은 이날 하원의 국내외 통화정책 관련 금융소위원회에 출석, 이같이 말하고 전국 소비자 신용조합을 관할하는 전국신용조합규제청(NCUA)도 거의 7,000개에 달하는 전국 단위 신용조합들의 인터넷 업무를 조사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힐먼 부국장은 『누구나 컴퓨터만 있으면 인터넷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은행거래 보안체제의 취약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은행거래의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GAO는 인터넷을 통해 은행거래를 하는 가구수가 지난해말의 660만에서 2003년말에는 3,200만가구로 거의 5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미국내에서 현재 인터넷 웹 사이트를 개설한 은행 등 저축기관과 신용조합은 각각 약 2,500개와 1,110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인터넷을 통해 잔고조회에서부터 대출신청까지 전면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은행 등 저축기관과 신용조합은 각각 635개와 578개라고 GAO는 밝혔다.

미국내 은행, 저축기관, 신용조합을 규제하는 5개 기관중 은행 예금의 보험을 담당하는 연방보험예금(FIDC)과 저축기관감독청(OTS)은 인터넷 뱅킹과 관련한 지침을 열심히 금융기관들에 통보해 왔으나 연방준비은행과 은행 규제기관인 통화감사관실(OCC)은 금융기관들의 인터넷 업무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신용조합을 규제하는 NCUA도 단 한차례 인터넷 뱅킹 업무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GAO는 밝혔다.

한편 시티그룹 등 대규모 은행그룹들은 정부의 새로운 규제없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최근 독자적으로 「BIT」라는 전문단체를 만들어 인터넷뱅킹의 보안강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