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은행 공공자금투입 시급"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인 경제전략회의는 14일 정부에 대해 수십조엔의 공공자금을 신속히 투입하도록 촉구했다.

경제전략회의는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모임을 갖고 경기회복을 위한 「단기경제정책에 대한 긴급제언」을 확정,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에게 제출했다.

이 제언은 『최장 3년의 기한을 설정, 존속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아래 대담하고 신속하게 수십조엔의 공적 자금을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제언은 또 10조엔 이상의 추가 재정 지출을 단행할 것 사회보험료의 인상조치를 동결할 것 등을 아울러 당부했다.

이와 관련, 오부치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구체적 대응방안을 해당 각료에게 지시해 실현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회의는 이날 논의를 통해 『일본의 금융시스템은 공적인 개입이 없을 경우 정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주가 하락으로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크게 낮아지고 대출거부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어 긴급조치로 대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회의는 이밖에 이미 일본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6조엔 이상의 소득·법인세 감면을 더욱 확대하도록 아울러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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