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초대석] 유창무 중소기업청장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기업평가를 제대로 해 신용대출을 해주는 체제가 구축돼야 합니다”

유창무 중소기업청장은 국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신용대출 확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청장은 “기업평가기법을 개발해 정책자금의 신용대출을 대폭 늘리고 검증된 평가기법을 은행권 등으로 확산시켜 민간금융권에서도 신용대출을 확대토록 유도하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유 청장은 전통제조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지원특별법 등 종합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5일제, 고용허가제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지원대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 정부가 수조원의 돈을 중소기업 지원에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280만 중소기업 모두를 정부가 지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 계속 정부지원을 받아온 기업들은 더 큰 지원을 바라기도 합니다. 시급히 고쳐야 할 것은 물적, 인적 담보를 요구하는 담보대출 위주 관행입니다.

경영실적이 좋은 기업은 은행이 오히려 대출세일즈를 합니다. 반면 기술은 있지만 업력이 짧고 영업실적이 낮은 기업은 담보가 없으면 자금을 조달하기 힘듭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용대출을 늘려야 합니다. 중기청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평가전문기관으로 정해 기술평가기법을 개발 중입니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을 신용대출 위주로 해 나갈 방침입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담보요구 관행도 바뀌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신용대출확대방안은 무엇입니까?

▲정책자금의 평가방식을 매출액이나 재무제표 중심 평가에서 기업의 미래가치 중심의 평가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현재 정책자금 평가표의 개편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기업 신용평가에 적용될 것입니다.

또 올해 정책자금의 순수신용 직접대출 규모를 지난해 2,235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립니다. 특히, 수출금융과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 특수목적 자금은 현재 전액 신용으로 대출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중소기업 금융지원상을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 자체의 신용도 향상도 중요합니다. 이를위해 정책자금을 줄 때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의무 대상기업을 확대했습니다.

-주5일제 근무가 확산되고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는등 인력수급에 변화가 많을 전망이입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임금삭감없는 주5일제 도입으로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인력분야를 중심으로 경영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고용허가제는 내년 8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의결됐고, 주5일제 관련 법안도 이달중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인력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중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에 필요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되고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완화방안 이 마련될 것입니다.

-주5일제로 생산현장의 인력이 모자라는 문제도 크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임금격차가 더 벌어져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의 CE0는 두가지 압력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주로부터 좋은 실적을, 노조로부터는 근로조건 개선, 즉 임금인상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익을 내야 하는데 생산성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부품업체에 임금인상 비용을 떠넘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하청업체들은 근로자임금을 생색내기 수준으로 조금밖에 올려 주지 못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임금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이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80~85%였지만 지금은 60~65%에 불과합니다. 대기업 노조는 중소기업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나만 살고자 해서는 안됩니다.

-인력지원특별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요

▲중소기업 공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또 주택의 우선분양을 비롯 해외연수 지원, 창업지원 우대 등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도입과정에서 경영진단과 컨설팅을 제공해주고 도입후에는 추가인력 채용장려금과 생산성향상 지원자금이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청년실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때 성장의 동력으로 평가되던 벤처기업들이 경영부진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복안은 무엇인지요.

▲벤처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조조정을 위한 M&A활성화입니다. 벤처기업은 진입과 퇴출이 용이해야 하는데 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않으면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M&A를 통해 자금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M&A를 악용해 `치고 빠지는` 머니게임이 부작용으로 우려되지만 어려워진 벤처기업은 인력과 기술, 비즈니스모델을 건실한 벤처에게 넘겨주고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 전체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M&A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과제들을 해결해 입법화단계에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대북경협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생산기지를 북한으로 옮기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오는 25일에 개성공단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인들이 현장을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아산 조사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희망 중소기업은 948개입니다. 이에따라 중기청은 북한 진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비롯 기술지도, 정보제공 등에 대한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북한은 전력 등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착공단계에 있는 개성공단의 인프라는 우리 쪽에서 전부 지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력, 용수 등 걸림돌이 됐던 문제들이 해소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첨병으로 키워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수출기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출지원 노력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중소기업의 수출은 사스(SARS) 등의 여파로 일시적인 성장 둔화세를 보였지만 지난6월부터 견고한 상승세를 회복했습니다. 상반기동안 중소기업 수출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0.0%나 증가한 372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수출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가능성이 높은 내수 중소기업을 1,000개 엄선해 수출마케팅과 자금 등을 돕고 있습니다. 또 주요 수출국에 5개 수출인큐베이터를 운영하고 공동 A/S 물류센터도 설치했습니다.

이외에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상시적으로 시장개척단도 연 98회 파견하고 있습니다.

▲ 약력

▲50년 충북 괴산 출생

▲성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영국 브루넬대 경영학 석사

▲13회 행정고시 합격

▲산업자원부 자원정책과장

▲주 EU 상무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산업자원부 기획관리실장

▲ 발자취

유창무 청장은 지칠 줄을 모른다. 일 욕심이 많고 일단 시작한 일은 완벽하게 끝내야 하는 성격이다. 30년 세월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추진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평을 받았다.

그는 청장에 부임하면서 청장실을 하위직원에게 개방했다. 자기 일과 관련해서는 담당직원이 직접 가지고 들어가 설명해야 한다.

“세세한 실무부분에 대해서까지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은 실물분야에 대한 오랜 경륜에서 나오는 것 같다. 대충대충이 통하지 않는다” 중기청 직원들의 불평이자 칭찬이다.

73년 행정고시 13회로 충북도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그는 동력자원부, 산업자원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 동력자원부 석탄유통과장, 자원정책과장 등 에너지 부문의 핵심을 거쳤고, 대통령 경제비서실, 산업자원부 EU상무관, 기획관리실장 등 다양한 부문을 거치면서 전 산업에 대한 균형감각을 갖췄다.

그래서인지 그와 대화하다 보면 실물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놀라게 된다. 정책수립과 집행 과정에 있었던 지난날의 이야기도 귀를 솔깃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가 중소기업청장으로 부임한지 5개월이 흘렀다. 짧은 기간이지만 중소기업청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요즘 중소기업 장기발전 전략과 비젼에 몰두해 있는 유청장의 새로운 역할이 기대된다.

▲ 내가 본 유창무 중기청장

장흥순/벤처기업협회 회장

유창무 신임 청장은 선이 굵고 소신이 있는 정통 경제관료다. 그의 풍모에서는 근 30여년간 우리산업의 현장을 지켜본 저력이 묻어 나온다.

짧은 3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7월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벤처공동물류 및 A/S센터`개소식에 동행했을 때 강력한 카리스마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합리성에 또 한번 놀랐다.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와 터프한 모습과는 달리 친화적이고 합리적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란 걸 느꼈다. 특히 상무관 경험에서 나오는 무역분야의 해박한 이론과 지식은 일행들을 또 한번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79년부터 동력자원부와 산업자원부의 국과장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거치는 동안 산업정책과 관련한 풍부한 업무경험과 특유의 친화력으로 관계부처와의 이견조율에 뛰어나다는 평을 들어왔다. 이 같은 평판은 최근 M&A활성화방안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모습에서 여실히 증명됐다.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이 2만달러 시대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는데 땀을 흘리고 있다. 눈코 뜰새없이 바쁜 와중에도 정통관료들이 간과하기 쉬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해 주기 위해 중소ㆍ벤처기업 현장을 찾는 세심함도 무척 반갑다.

특유의 친화력를 지닌 CEO 청장인 그가 30여년간 다진 업무경험을 토대로 중소벤처기업을 2만달러시대의 동력으로 일으켜 세울 것을 기대해본다.

<대담=박민수 성장기업부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