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장관급회담] 南 '연내 철도 완전개통' 北 '인도적 사업 즉각재개'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이틀째인 28일 남측 대표단은 연내 경의선ㆍ동해선 철도를 완전 개통하자고 제안했다. 북측은 모든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장관급 회담 종료 즉시 전면 재개하고 조속히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를 평양에서 열자고 주장했다. 이는 북측이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통해 비료지원을 얻어내고 경추위에서는 쌀 차관을 요구하려는 포석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차기 경추위가 3월 중순께 열리고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4월쯤 재개될 전망이다. 남측은 이날 오전10시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전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최근 잇따른 대선개입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북측은 그러나 미사일 발사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기조발언에서 “한반도 정세 변화의 흐름에 맞춰 남북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올해 상반기 내로 열차 시험운행을 실시하고 연내 철도를 개통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열차 시험운행을 조건으로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 등 경협사업을 진척시키고 사회교류분야 협력을 위한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또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즉각 추진하고 제15차 (대면)상봉행사를 4월 중 실시하며 이산가족 면회소 공사를 즉각 재개하자”고 요구한 뒤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는 “제13차 경추위를 평양에서 개최해 서로의 협력 문제를 토의하고 중단된 모든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회담 종료 즉시 전면적으로 재개하고 남북적십자 회담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권 단장은 또 “민족 중시 원칙을 고수하며 상대방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 대한 실천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한 뒤 제도적ㆍ법률적 철폐와 올해 6ㆍ15, 8ㆍ15민족대축전에 남북 당국의 지원 및 참가를 촉구했다. 북측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제도적ㆍ법률적 철폐는 ▦국가보안법 철폐 ▦합동군사훈련 중지 ▦참관지 제한 등 이른바 ‘3대장벽’ 폐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회담 대변인인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 본부장은 “남북 모두 기조발언에서 쌀과 비료 지원을 언급하진 않았다”며 “인도적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개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실무 접촉,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