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주택공급 10년만에 최저

지난해 전국 주택공급이 37만가구에 그쳐 지난 1998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특히 수도권의 주택건설은 20만가구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주택의 중장기적인 수급불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주택건설실적(인허가 기준)이 수도권 19만7,580가구, 지방 17만3,705가구 등 총 37만1,285가구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애초 정부가 세웠던 목표인 전국 50만1,000가구, 수도권 30만가구와 비교하면 전국은 74.1%, 수도권은 65.9%에 그친 수치다. 또 전국 기준으로는 1998년(30만6,031가구)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것이며 수도권은 2006년(17만2,058가구)에 이어 2년 만에 다시 20만가구를 밑돌았다. 전년(전국 55만5,792가구, 수도권 30만2,551가구)과 비교하면 전국은 33.2%, 수도권은 34.7% 각각 줄었다. 국토부는 상반기까지 주택공급이 전년 수준을 웃돌았으나 하반기부터 국제 금융위기 등으로 주택수요가 감소한데다 전년 말 쏟아진 상한제 회피물량이 미분양으로 쌓이면서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공급이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건설실적을 부문별로 보면 공공 부문(14만1,160가구)은 10.1% 감소한 데 반해 민간 부문(23만125가구)은 42.3%나 급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에는 민간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폐지, 용적률상향 등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도심에서 저렴한 서민소형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5월 초에 도입할 계획이다. 또 역세권의 고밀복합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유형신설, 절차단축, 소형 주택공급 확대, 주차장 기준 완화 등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 부문의 주택공급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등 공공택지 내 주택건설을 15만가구(지난해 8만가구)로 확대하고 산지ㆍ구릉지 시범사업도 하반기에 지구지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