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논란 격화

재정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의 추가지정을 검토키로 함에 따라 기존 경제자유구역쪽에서는 추가지정 반대를 위해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새로 추진하는 지역에서는 지정 받기 위해 안감힘을 쓰는 등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둘러싸고 지역간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내세워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양산 한데 이어 현재 지정된 경제자유구역도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한다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 모든 것을 그르칠 가능성이 크다”며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방침을 제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상의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인해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원스톱 서비스 등 행정적 지원 부족으로 외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경제자유구역은 지금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특히 특히 그나마 빈약했던 중앙정부의 지원이 더욱 적어지는 것은 물론, 외국기업 유치 등에 있어 협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발방식의 문제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한편 규제완화등에 대한 논리를 다듬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상의는 오는 21일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제6차 기업하기 좋은 인천 만들기’를 위한 민ㆍ관 합동간담회에서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문제를 공론화 해 지역의 여론을 결집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추진중인 대구시와 경북도, 충남도와 경기도 등의 지자체들은 지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선정국의 회오리 속에 자칫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질 경우 연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무산될 것으로 우려해 내륙도시도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 법 개정안은 대선정국과 국정감사 파행 등으로 상임위 통과가 지연돼오다 15일 재경위를 통과했으며 오는 21일 법사위와 22일과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지역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조속한 국회통과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경기도와 함께 지정 신청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관철을 위해 우선 외부평가위원 평가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고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15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외부평가위원의 현지실사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위해 중앙관계부처들이 부처협의에 나서고 있어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해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기회로 수시로 가질 예정이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과 로봇랜드 유치 실패 등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충청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고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17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 2~3곳에 추가지정 방침을 정했다.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는 현재 대구·경북을 비롯해 강원·경기, 충남, 전남, 전북 등 5개 지역이 신청서를 제출,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