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硏] 내년부터 실적따라 연구비 차등지원

이에 따라 기관별로 연구원의 임금 차별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기획예산처는 19일 연합연구회 소속 4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총리실과 연구회가 매년 실시하는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를 토대로 인건비 및 연구비를 차등지급키로 했다.

예산처는 우선 지난달 실시된 평가결과에 따라 청소년개발원, 행정연구원, 교육과정평가원 등 상위 10개 기관의 인건비를 올해보다 6% 올려주기로 했다.

이는 연합연구회 소속 4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총리실과 연구회가 지난달 실시한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를 토대로 한 것으로 출연연구기관 인건비 기본인상률 3%보다 3%포인트 높은 것이다.

예산처는 또 연구실적에 따라 과학기술계 20개 연구기관을 5개 등급으로 구분, 2000년 연구개발비 인상률을 A· B등급 7개기관 4%, C등급 7개기관 3%, D· E등급 6개기관 2% 등으로 차등적용키로 했다.

23개 인문사회계 연구기관에 대해 예산처는 연구비 3% 증가분을 연구회에 계상하고 연구실적 평가결과가 나오는 내년 4월에 차등지급키로 했다.

예산처는 그러나 경상운영비는 올해 예산수준에서 동결키로 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정부가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최대 6% 인상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했으나 기관별로 민간용역수주 등 자체수입에 따라 소속 연구원의 급여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최상길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