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한국-호주 국제영상재판 도입 추진

우리나라와 호주간의 「영상재판」이 이뤄질 전망이다.법원행정처는 1일 한국-호주 사이에 추진중인 민사사법공조조약 체결과 함께 양국간 화상시스템을 통한 영상재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적으로 국가간 영상재판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상재판이 도입되면 국내 법원의 판사가 호주에 있는 사건 당사자나 증인,참고인 등을 상대로 원격지 신문을 벌일 수 있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법원은 이달 중순께 민사사법공조 추진위원회 9차 회의를 열고 정부대표단을 구성해 오는 4월쯤 호주 법원측과 직접 교섭에 나설 계획이다.

법원은 영상재판 도입에 따른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경주와 울릉도간 영상재판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과 한국통신이 운영중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 등 두가지를 검토중이다. 【윤종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