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바뀌나

장재식 산자부장관 취임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의 취임으로 산업정책의 무게중심이 다시 전통산업으로 회귀하지 않느냐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장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내건 '전통제조업 우선론'이 산자부 안팎에서 미묘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장 장관은 취임식에서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지속적으로 번영하지 못한 것은 구조조정과정에서 제조업을 소홀히 다룬 탓"이라고 말했다. 업무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장 장관의 발언만 가지고 산업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그가 취임식에서 언급한 내용을 볼 때 산업정책 흐름에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오지 않을까하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장 장관은 지난 26일 취임식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상당시간을 할애했다. 여기에는 IT 등 이른바 신산업에 대한 의례적인 발언조차 없었다. 산자부는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IT(정보기술)와 BT(생물공학)등 4T 산업육성 방침을 표제어로 올린 바 있어 장 장관의 취임으로 신 산업정책이 정책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장 장관은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예를 들며 "IT다 BT다 여러가지 말이 나오지만 전통 제조업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되레 "과천청사에 도착해 간단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위원회' '센터' '연구단' 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실업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은 일회성 구제정책 보다는 제조업의 성장에서 찾아야 하며, 특히 대기업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산업정책과 관련해 주목되는 대목은 국내 제조업이 과잉상태가 아니라는 견해. 그는 "사무자동화 등으로 초기 투입비용은 줄어들고 생산량은 늘어난 데 따른 '통계적 환상'"이라며 "전통 제조업을 국가경제의 기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임 신국환 장관은 유화 등 7개 업종에 대해 공급ㆍ설비과잉 업종으로 지목,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원자재구매등에 제휴하거나 필요하다면 합병까지 해야한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장 장관은 "시장경제하의 제조업 정책을 한다는 게 어렵지만 17세기 야경국가식으로 방임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해 산자부 최대 현안인 7개 업종 빅딜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되고 있다. 정작 장 장관은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에서 "7개업종 빅딜문제는 '공부'한 뒤 보자"며 말을 아꼈다. 산자부 간부 대부분은 장 장관의 정책성향이 기존 산업정책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모 국장은 "제조업을 중시해야한다는 말은 제조업 우선과는 다르다"며 "장관이 국회에 있으면서 음으로 양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장 장관은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IT 등 신산업 정책에 관해 "그렇게 가는 방향은 맞다"고 수긍해 섣부른 예단은 이르고 정책의 기본 틀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아직까지는 높다. 산자부 안팎에서는 장 장관이 진념 부총리보다 한참 선배인 점을 들어 산업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지만 경제정책 조율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거시경제팀위주로 짜여진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정회원에 미시경제팀인 산자부가 가입할 수 있을지가 벌써부터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 장재식 장관의 산업 정책관 * 제조업 과잉은 통계적 환상이다. 영국이 번영하지 못한 것은 제조업 소홀 탓 * 대기업이 살아야 중소기업도 산다. * IT등 신산업 육성은 위원회와 센터설립보다는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 실업문제는 제조업 육성이 최선책이다. * 에너지정책은 소홀한 감이 있다. 과감한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