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연두 기자회견/경제분야] “대화ㆍ협상통한 선진 노사문화 정착”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ㆍ민생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노 대통령과의 경제분야 문답 주요내용.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투자문제와 연관해 말해달라. 정부가 LG카드 문제에서 지도력을 발휘했는데 신관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사가) 아직도 상호신뢰를 충분히 축적 못했다. 이를 너무 쉬운 일로 생각하면 일이 되지 않는다. 단호하게 공권력 투입하고 처벌하는 것만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대화와 설득, 사회문화의 변화와 더불어 법과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며 대응해나가야 한다. 노사협력적 문화가 성공하고 있는 사례를 확산시키고 대화와 타협이 뿌리내리도록 하고 정부가 모범을 보이겠다. 작년에 굉장히 극심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작년 분규로 인한 손실은 재작년보다 20% 줄었다.

LG카드 문제에 대해 매우 원칙적 태도를 갖고 있다. 대통령 되고 바로 카드채 문제가 터졌는데 정부가 당시 했던 일은 채권회수 유예 권고 수준의 개입을 한 것 같다. 그것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논란이 있지만 정부가 그것도 안하면 뭐하겠나. 회생될 수 있는 환자에게 투약해 회생시켜야 한다. LG카드도 원론적으로 방치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지만 경제참모들이 시장자율성을 훼손하지 않고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채권단이 협의할 수 있도록 자리 만드는 수준의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권자 모두가 결국 파산ㆍ정리란 방법으로 모두가 손해보는 것보다 이렇게 정부가 좀 개입해주면 모두가 손해 줄일 수 있고 엄청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한 것이지 정부가 강압을 쓴 것 아니다. 모두가 동의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끌고 간 것 아니다. 시장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처해나가겠다.

-10년 가까이 한국이 국민소득 2만 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착실히, 그나마 안정되게 (경제를) 관리해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불경기는 단기에 회복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출발했다. 서너집 걸러 한집씩 신용불량자가 있는 수준이다. 소비할 여지가 없다. 열심히 벌어도 이자 갚기가 힘든 상황이 됐다. 소비회복이 느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카드채 90조 맞물려 있는 금융시장 위기도 존재했다. 그래서 경기회복이 느린 것은 부득이한 일이다. 인내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통화정책 함부로 쓰면 그 뒤에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재정정책만 썼다. 이것 저것 투자 유인한다고 법규를 손대서 뜻이 있어 만들어 놓은 규제와 제도를 풀어헤쳐 버리고 이를 통해 투자 유치하면 시스템이 붕괴된다. 이런 무리수를 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다. 투자가 확실하게 살아나지 않는 것이 유감스럽지만 투자를 회복시키기 위해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해왔다.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중요한데 경쟁력은 기술과 인재다.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에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빠른 시일 내 한국 경제는 튼튼하게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동안 많은 준비가 있어서 2~3년 내에 효과가 나도록 앞당겨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고용은 경제 활성화에 달려있다. 그것과 별개로 우리 공공서비스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공공부분 고용을 늘려서 국가가 국민에 대한 서비스 많이 하면 고용도 늘 것이다.

-총선이 예정돼 있는데 경제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나. 시장 불확실성 어떻게 해소하나. 수도권 입지와 관련, 규제완화는 대기업만 이뤄지고 있다.

▲정치상황은 관계없다고 본다. 86∼88년 3년간 두자릿수 성장을 했다. 정치적으로 제일 시끄러울 때였다. 89년은 여소야대 국회였고, 견디다 못해 3당 합당을 했다. 그때 몇 가지가 잘못된 게 있어 90년대 초반에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그때 성장이 멈추거나 투자가 멈추지 않았다. 정치상황은 분위기일 뿐이다. 그리고 검찰수사에 대해 관여하지 않고 있지만, 지켜보기에 검찰도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분까지만 조사하고 아직은 그 이외는 문제삼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안정되게 정리할 지는 재계에서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면 그런 것은 정부에서도 논의해서 수사로 인한 불안이 없도록 협력할 의사가 있다. 재계에서 좋은 안을 마련해 달라. 총선은 경제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선거 때 돈이 풀린다, 기업에 부담이 있다`고 하는데 선거비용으로 기업에 부담되는 정치는 없을 것이다. 돈이 풀려 경기 좋아지리라는 기대도 없을 것이다. 지난 대선에도 돈 풀려 재미 본 일은 없다.

-신행정수도 관련, 서울 등 수도권이 반대하고 있다. 총선에서 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도 행정수도를 옮기면 많은 저항이 있다. 이번에는 천도가 아니라 신행정수도 건설이다. 수도권 기능의 극히 작은 한 부분이 이전되는 것이고, 그 효과는 수도권에도 이익이 된다. 토론을 안한 게 아니고 그동안 여러차례 토론을 거쳐왔다. 야당이 반대했지만, 이번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되지 않았느냐.

궁극적으로 야당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선 때 제 공약이고 한나라당 공약이 아니어서 이를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회 통과를 보니 그런 것만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언제 어느 때라도 문제가 되면 국민을 설득해 나가겠다. 큰 저항은 없는 것 같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