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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지급준비율 인상 결정으로 시중은행들은 적용 대상 예금 236조원 가운데 5조원가량을 적립하기 때문에 유동성 압박이나 대출억제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무수익 자산이 늘어남에 따라 은행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결국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다. 금통위 결정이 나오자 은행들은 23일 ▦무수익 자산 증가 ▦이에 따른 손실액 ▦자금운용 전략 및 대출 금리 인상 여부 등을 타진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은행권에서는 “한은이 집값을 잡기 위해 지준율 인상이라는 카드를 쓴 것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는 떨떠름한 반응도 나왔다. 은행들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지준율 5% 적용 대상 예금 규모는 은행권 전체로 235조9,000억원에 달하며 이번 지준율 인상에 따른 은행권 전체의 추가 지준금은 5조원 미만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준율 인상으로 한은에 추가 예치해야 할 예금 규모는 9,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시중 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유동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6,000억원 정도의 예치금을 더 쌓아야 해 그만큼 자금운용이 어려워지고 무수익 자산이 늘어 300억원 정도의 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며 “자금조달 및 운용 전략을 다시 짜기 위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한은에 예치하는 자금이 많아진다는 것은 은행의 무수익 자산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손실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당장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겠지만 손실을 메울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조만간 은행들도 대출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처럼 유동성 축소와 금리인상은 궁극적으로 은행권의 자금운용, 특히 경쟁적인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화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지준율 인상이 주택담보대출에 일대일로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전체 가용자금이 줄면서 대출 여력이 제한되는 만큼 담보대출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효력을 거둘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준경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은의 이번 지준율 인상은 시중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집중되는 등 자금시장이 왜곡된 상황에서 수차례 단행한 콜금리 인상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선택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며 “다만 지준율 2%포인트 인상은 시중 유동성을 급격히 축소시키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억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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