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갈등’ 각계확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이 정치권, 노동계 등 사회각계로 번지면서 사회분열 양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23일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이란 글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안의 즉각 수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육연대는 “NEIS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대통령이 적극적인 중재 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부총리, 전교조와 교총, 시민단체 대표 등이 함께 만나는 국민 대토론회 개최와 교육담당 특별보좌관제 신설을 제안했다.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8개 인권단체도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관련 권고를 즉시 수용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민주노동당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62개 단체도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위 권고를 즉각 전면 수용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NEIS의 시행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반대하며 전교조 퇴출운동 찬반투표를 벌이기로 하는 등 NEIS 강행을 위한 전교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학사모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전국 1만2,000여 일선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을 상대로 연가투쟁과 전교조 퇴출운동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연가투쟁 강행 시에는 참가교사에 대한 교단퇴출과 학습권 피해에 대한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1,700여명에 달하는 일선 학교 정보담당교사들도 `전국교육정보담당자협의회`를 조직,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정보를 NEIS 대신 보안이 취약한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시행하라는 인권위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며 “NEIS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 양상은 한나라당의 NEIS 강행 주장과 민주당의 NEIS결정 유보 권고에 이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까지 각계각층의 이해 관계에 따라 사회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석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