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 일제시대 판결록 제3권 발간

일제시대 법원 판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판결록이 나왔다.

대법원 법원도서관은 일제 점령기인 지난 1915∼1916년 조선총독부 고등법원(현재 대법원) 판결이 수록된 ‘조선고등법원 판결록’ 제3권을 29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법원도서관은 2004년부터 ‘조선고등법원판결록(30권ㆍ2만여쪽)’ 국역사업에 착수해 앞서 1ㆍ2권을 민사편ㆍ형사편으로 나눠 편찬했다.

이번에 발간한 3권에는 장모를 상습 구타한 사위는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과 물의 흐름으로 토지를 상실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례 등 당시의 생활모습과 법률문화 등 시대상을 담고 있는 판결들이 포함돼 있다. /김홍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