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 의사 10개월 자격정지

앞으로 의사가 서류 위조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했다가 적발되면 허위청구 금액에 따라 최고 10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허위청구 혐의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료기관은 허가취소 또는 폐쇄 처분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 의료계와 관계부처 등에 의견조회중이라고 밝혔다. 의겸수렴이 끝나면 개정안을 확정해오는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허위청구 금액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은 50만원 미만은 1개월, 50만~200만원 미만은 2개월, 400만~600만원 미만은 4개월, 1,000만~1,500만원 미만은 7개월, 2,500만원 이상은 10개월 등이다.

개정안은 또 불필요한 검사나 투약, 수술 등 과잉진료를 하거나 부당한 진료비를 요구하다 적발됐을 경우 1차 적발때 자격정지 1개월, 2차는 자격정지 3개월, 3차는 자격정지 6개월을 각각 내리도록 했다.

<임웅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