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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내수 활성화를 통한 수출과 내수의 균형 회복을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투자촉진과 소비 활성화 등을 통해 수출과 대기업·제조업에 의존하는 성장동력을 내수와 중소기업·서비스업 등으로 다양화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혁신3개년계획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핵심 전략을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내수·수출 균형경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경제관계장관회의 산하에 민관 합동 '경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먼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의 추진과제로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관행 개선, 상생 노사관계 구축, 법과 원칙 확립, 사회적 자본 확충 등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의 현주소에 대해 "비정상을 토대로 한 경제행위가 굳어지고 있고 경제성장 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해 역동성도 저하됐다"며 "내수보다는 수출에 의존한 편중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핵심 과제로 내수 활성화를 통한 균형경제를 제시했다. 기재부는 "수출·대기업·제조업·수도권 등에 의존하는 성장동력을 내수·중소기업·서비스업·지방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강화를 위해 투자촉진과 소비 활성화, 고용률 제고와 중소·중견기업 성장 촉진 등을 세부과제로 꼽았다. 투자 관련 규제 전면 재검토, 보건 및 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업 육성,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정상화와 임대시장 선진화, 가계부채 관리, 사교육비 경감, 고령층 소비 여력 확충 등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기로 했다. 역동적인 혁신경제 구현을 위해 창조경제 활성화 등을 꼽았다.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확대, 벤처·창업 활성화, 인수합병(M&A) 활성화,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완성된 계획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에 내놓은 결과물만 놓고 보면 신통치 않다는 반응이 많다. 정부가 계획에 '개혁-진화-응전' '창조' '혁신' '비정상의 정상화' 등 많은 미사여구를 붙였지만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정책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 총론만 놓고 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결국 다음달에 내놓을 각론에서 현재 부닥친 정체국면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전을 내놓을지에 성패가 달린 것으로 보인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 "좀 기다려달라"며 "부처별 실천 과제와 계획은 이제 만드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부처별 방안이 나오면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하나씩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3개년계획 수립을 위해 2월로 예정된 정기인사를 3월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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