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 ‘오락가락’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정과 관련된 정부 재벌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부채비율이 100%를 밑도는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을 풀어준다는 현행 규정의 적용 여부에서부터 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방향을 예측할 수 없어 기업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현 제도를 적용할 때 오는 7월경 이 제도를 졸업하게 되는 삼성 등 일부 그룹사들의 경우 정부가 9월경 제시할 새로운 기준의 내용에 따라 다시 규제의 틀로 묶이게 되는 상황까지 예상돼 기업과 정부간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삼성 등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100%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면 현행 규정을 적용,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졸업시켜 준후 새 기준이 마련된 후 이 기준에 따라 재편입하겠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오는 7월께 나올 2002년 말 기준 결합재무제표 잠정집계에서 부채비율이 100%미만으로 떨어져 출자총액제한 졸업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지주회사제도 등 각종 재벌정책을 개정하기 위한 민ㆍ관합동 타스크포스(TF)팀이 오는 3ㆍ4분기까지 조정작업을 마친 뒤 12월경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일정을 추진중이어서 다시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제기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미비로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는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예측이 불가능한 오락가락 행정의 재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승량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