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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과 EEZ 협상 이달말께 재개"
입력2006-05-04 18:20:23
수정
2006.05.04 18:20:23
유명환 외교부 차관 "우리식 해저지명 등록 방침 변화없어"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4일 “이달 말 또는 6월 초 일본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협상을 재개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유 차관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과의 EEZ 협상 재개 시기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1~22일 일본의 동해 수로측량 파문과 관련, 2000년 이래 중단됐던 한ㆍ일 EEZ 협상을 이르면 5월 중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유 차관은 한국식 동해 해저지명 등록신청 시기와 관련, “시기적으로 올 6월에 한다 안 한다 논쟁할 필요는 없다”며 “준비가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저지명 등록에 필요한 ‘준비 작업’에 대해 유 차관은 “국제수로기구(IHO)의 해저지명 소위원회 멤버구성도 봐야 하고 멤버들과 협의도 하고 사전 정지작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명등록은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며 우리식 해저지명을 등록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 유 차관은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우리 땅이고, 우리가 경비를 하고 지배하고 영유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그 자체가 법적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식민지 침탈의 첫번째 조치로 취한 것이 독도를 병합한 것인 만큼 우리는 독도 문제를 주권수호 차원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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