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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사진)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재경부가 세제실 조세기획국을 신설해 인력 76명을 늘리려 하고 있다”며 “사실상 증세 정책을 담당할 인력을 충원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재경부를 상대로 한 국회 재경위 질의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재경부가 정부 씀씀이를 줄이는 세출 구조조정은 뒤로 하고 국민의 혈세를 쥐어짤 방법부터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재경부 조직개편안 자료를 인용, “재경부는 세제실에 조세기획국을 신설하고 76명을 늘려주도록 행자부에 요청했고 현재 기획예산처 협의 단계에 있다”며 “조세기획국 조세기획과는 ▦중장기 조세정책 기획ㆍ입안 ▦조세제도 개혁과제 발굴 ▦세출과 연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 실질적 증세정책 담당 기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덕수 부총리가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올해는 정책화 하지 않겠다,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소요 예산이 2010년까지 확보돼 있다’고 발언한 만큼 증원으로 증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이 밝힌 재경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1실 3국 3기획단 10과로 돼 있는 세제실을 1실 4국 1기획단 1협력관 17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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