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혼란 어찌 할 것인가

정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교무학사,진학입학,보건 등 3개 핵심영역을 제외하는 등 재검토키로 한 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백기를 든 꼴이다. 화물연대의 물류파업에 이어 조합원의 연가투쟁을 앞세운 전교조의 힘에 밀려 이들의 요구를 거의 수용한 것은 정부가 또다시 이익단체의 힘에 굴복했다고 할 것이다. 이로 인한 교육현장의 갈등이 심화돼 교육대란으로 이어지지 않을 까 걱정이다.

전교조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환영하고 있지만 NEIS의 강행을 주장해온 교원단체 등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과 교장단,한국교원노종조합은 교육부총리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NEIS작업을 해온 정보담당교사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교단이 양분돼 이들 단체간의 충돌도 우려된다.

그 동안 정부는 전교조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다짐해왔기에 이번 결정이 황당하기만 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는 전교조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도 “과하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교조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고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돌아가면 돈도 더 들고 인권침해소지도 더 있다고 말해왔다.

이처럼 다짐했던 정부의 기본입장이 `정치적 결정`앞에 어이없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 동안 NEIS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들어간 예산과 이미 폐기해버린 것이나 다름없는 CS로 다시 돌아가는데 드는 막대한 비용은 어찌할 것인지 한마디 말이 없다. 당장 예산이 있다고 해도 교육현장의 반발이 예상돼 실행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교육행정이 마비되는 사태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미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97%가 시행 중인 NEIS는 이번에 제외키로 교무학사,진학입학,보건이 핵심이다. 3개 부문의 제외로 더 이상 NEIS를 추진할 명분이 없어졌지만 정부의 전자정부계획도 타격을 받게 됐다. 청와대가 무엇 때문에 개입했는지 알 수 없다. `정치적 결정`보다 주무부처의 정책이 문제해결의 중심이 되는 풍토,즉 시스템에 의한 결정이 아쉽다. 요즘의 혼란도 시스템운영의 결여에서 비롯됐다고 할 것이다.

우리교육현장엔 전교조밖에 없다는 느낌이다. 진짜 주역이야 할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다. 학부형들도 뒷전에 밀려 있다. NEIS가 전교조의 주장처럼 인권침해 소지가 있었다면 이를 보완하면 됐지 보류할 것까지는 없었다. NEIS를 다시 추진할 수도,그렇다고 CS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혼란과 갈등의 골만 깊어 가는 우리 교육계의 미래가 암담하기만 하다.

<이재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