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주택소유로 근로자 사기·의욕등 저하"

정부, 고강도 부동산정책 시사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정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연일 밝히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극히 일부가 주택을 과도하게 소유해 근로자의 사기와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강조, 투기세력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소수 부동산 투기꾼을 잡자는 게 정책목표”라며 “극단적인 경우로 확대 해석해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정책을 좌절시키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정부 방침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 처장은 특히 “이번 부동산정책은 중산층 서민을 위한 정책과 사이비 서민정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문제나 특정 언론의 문제도 아니며 사회 전체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 정권의 명운을 걸고 개혁 차원에서 부동산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