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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협에 대한 현물출자(2조원)를 위해 산은금융지주와 기업은행 주식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3월 초로 예정된 농협 사업구조개편(신용ㆍ경제사업 분리)을 위한 자본금 확충 차원에서다.
금융당국은 올해 산업은행 민영화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같은 방안대로라면 정부가 농협 사업구조개편과 산은지주 민영화 및 기업은행 지분매각을 패키지로 추진하는 것을 의미해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금융당국과 농협에 따르면 정부는 농협 사업구조개편이 완료되는 2월 말까지 농협에 출자할 현물자산을 결정해야 한다. 국회가 지난해 말 확정한 예산안에 '정부는 유동화가 가능한 2조원어치의 현물을 농협에 출자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유동화가 가능한 현물자산이란 상장주식에 준하는, 시장에서 매각 가능한 주식을 가리킨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ㆍ농림수산식품부 등은 현물출자 자산 대상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영화 대상인 산은지주와 기업은행 주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농협에 주식을 출자할 수 있는 기관은 정책금융공사가 사실상 유일한데 2조원어치의 주식을 출자하려면 산은지주와 기업은행 주식 외에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정책금융공사는 산은지주 지분 90.3%와 기업은행 보통주 및 우선주를 각각 1.9%, 47.9%를 갖고 있다. 정책금융공사는 SK네트웍스ㆍ한국도로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은 액수가 미미하거나 유동화가 불가능해 출자할 수 없다.
시장에서도 산은지주 민영화 및 기업은행 지분매각 일정과 맞물려 두 금융기관 주식의 출자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두 기관의 주식이 농협에 출자되면 농협은 현금확보를 위해 이 주식을 시장에 내다팔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기 재정운용계획에서 두 기관의 지분매각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잡아놓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도 최근 산은지주 민영화를 위해 올해 안에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두 기관의 주식을 농협에 넘길 경우 당초 정부가 계획한 순수한 민영화 취지에 역행한다는 반대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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