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카드 정부직접규제 부작용 우려”

한국은행이 신용카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규제가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신용카드시장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논문에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진입규제 정책은 과점적 구조를 유지하려는 카드업자들의 전략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수료 인하와 카드대출비중 축소는 역선택 문제 등으로 카드사의 수익성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은 LG카드가 유동성위기를 맞으면서 신용카드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윤성훈 한은 금융경제연구원 과장은 “정부의 진입규제나 가격규제 등 신용카드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며 “카드업자들은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를 일시적으로 수용하겠지만 신규진입에 대한 우려가 사라질 경우 수익성 문제를 이유로 카드수수료를 다시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부실카드사 출현 가능성으로 합병을 통한 대형화 논의가 해결책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이는 신용카드시장의 비효율적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연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