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세수진도비 14.4%에 불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금이 잘 안 걷히고 있다. 세금이 걷히는 속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2월 세수 실적은 31조1,000억원으로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인‘세수 진도비’가 14.4%에 불과했다. 이는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치보다 8조 5,000억원이 부족했던지난해와 같은 수치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 효과가 본격화되고 금융위기의 후폭풍에 시달렸던 2010년(17.4%), 2011년(16.3%), 2012년(18.3%)과 비교해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세수가 당초 예상대로 늘어날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올해 국세 수입을 지난해보다 16조 6,000억원 늘린 216조 5,000억원으로 잡았다. 박원석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2월 세입세출 마감행사에서 ‘올해는 세수 부족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결국 노란불이 커졌다”며 “대규모 세수 결손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탈세 근절과 체납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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