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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가 11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 대해 통폐합 및 기능조정 원칙을 정하면서 양 기관의 통합작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 기관을 합치면 총자산 84조3,800억원, 직원 수 7,190명으로 정부 산하 공기업 중에서도 눈에 띄는 공룡이다. 정부가 이번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두 기관의 통합을 우선순위에 둔 것도 향후 공기업 전체 민영화ㆍ통폐합의 성패를 가르는 잣대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규 법인으로 통합 가능성=대원칙은 정해졌지만 아직 양 기관의 통폐합을 위한 길은 멀고 험하다. 여전히 통합 방식을 놓고 양 기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깊어질 대로 깊어진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내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우선 주공은 ‘선(先)통합-후(後)구조조정’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큰 조직규모와 서민 주택공급뿐 아니라 이미 택지개발사업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는 만큼 통합이 이뤄지면 실질적으로 이를 주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다. 반면 토공은 통합 자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부실이 많은 주공과 합치게 되면 자신들마저 부실덩어리로 전락하게 되고 함께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합을 하더라도 일단 구조조정을 한 후 대등한 입장에서 합치자는 게 토공의 입장이다. 이 같이 첨예한 양 기관의 대립에 공기업 구조조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두 기관을 신규 법인 형태로 통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일단 두 기관을 신규 법인으로 통합한 후 주공ㆍ토공을 2개의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 기관을 흡수하는 형식이 가져올 통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기능조정 어떻게=양 기관 통폐합의 실질적 성공 여부는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니라 방만해질 대로 방만해진 사업구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슬림화하느냐에 달렸다는 게 관가 안팎의 지적이다. 토공의 경우 정부는 이미 공기업 간 경쟁→공공ㆍ민간 컨소시엄 간 경쟁→완전경쟁이라는 3단계 방안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관건은 주공의 업무 조정이다. 일단 중대형 아파트 분양사업 중단은 정부나 주공 내부적으로도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문제는 중소형 아파트 분양사업의 지속 여부다. 한편 통합 과정에서 양 기관은 도심재생사업, 재개발이나 대규모 상업시설 등 민간 영역 침범 논란을 일으켰던 사업에서는 손을 뗄 것으로 관측된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일단 14일 국토연구원의 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통합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통합방안이 최종 결정되면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착수하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가칭)’에는 통합공사 설립위원회 구성, 통합일정, 역할, 업무조정 및 인력 구조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다. ◇혁신도시 이전은 예정대로=양 기관의 지방 이전 역시 각각 진주와 전북으로 이전시켜 통합법인의 사업부 형태로 잔류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히 통합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만큼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필요한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간을 활용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이전이 오는 2011년으로 예정돼 있는 만큼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이 이 기간 다단계 형식으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기관 설립 이후 양 기관은 신규 통합기관의 사업부 형태로 지방에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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