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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배당이 소득양극화 주도"
입력2006-02-21 07:02:04
수정
2006.02.21 07:02:04
소득 양극화는 근로소득보다 부동산임대소득과 주식배당소득 등 주로 비근로소득이 주도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동균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리뷰' 1월호에 게재한 '소득분포의 양극화개념과 실태'라는 논문에서 1998년 이래 약 5천가구의 총가구소득을 노동연구원이 추적관찰한 KLIPS데이터를 놓고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논문은 "지니계수의 값은 1997년을 기준으로 2003년도까지 7.4%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양극화지수의 값은 최소 67% 이상 증가, 소득분포가 심하게 양극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극화지수'란 전통적인 소득불평도 논의에 사용되는 지니계수가 분포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완한 것으로 분포 집적성에 보다 큰 비중을 두면서 분포 변동이 지수값 변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신교수는 설명했다.
논문은 "이 같은 양극화 지수 값 증가는 일차적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 소득격차가 증가했기 때문이지만, 저소득집단 내 소득격차가 줄어든 결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저소득층 내에서도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이 다양하게 구분되던 예전과 달리, 저소득층 구성원간 소득 격차가 갈수록 줄어들고 동질화되면서 전체 인구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두 집단으로 수렴, 문자 그대로 양극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문은 이 같은 양극화 심화는 근로소득 보다는 비근로소득의 양극화가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즉 노동에 따른 임금이나 사업소득 보다는 고소득층의 부동산임대소득과 주식배당소득 등 비근로소득이 크게 늘어나면서 저소득층과의 소득격차를 확대하고 있다는것이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주식배당소득은 저소득층이 누리기 힘든 소득 종류"라며 "이 논문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비근로소득 격차가 확대되면서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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