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소기업지원 새패러다임 `활짝'

朴春燁 동국대교수, 소상공인지원센터 자문위원장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인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창업을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 방식의 중소기업 지원으로는 그러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중소기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원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제시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소기업지원이 소상공인 지원센터다.

소상공업이란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 10인이하, 서비스및 유통업의 경우에는 5인이하의 사업체를 말한다. 소상공인이란 이와 같은 소상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가르킨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는 소상공업을 영위하거나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센터의 지원서비스는 소상공업의 경영과 창업을 위한 개별적인 상담, 생산과 마케팅에 필요한 정보제공, 기술획득과 개발을 위한 연계, 정부의 규제및 지원제도등과 관련된 정보와 활용방안, 자금에 관한 정보, 수출활동을 위한 지원, 지역경제 개발에 필요한 연구 등이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실현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지금까지 국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으로부터 거의 완전히 소외당하고 있던 자영업자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제도이다.

둘째,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 업종에 따른 차별이 없다. 지금까지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거의 예외없이 제조업 위주였다. 그러나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업종을 묻지 않는다.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사업이라면, 그것이 서비스업이거나 유통업일지라도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고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특징은 중소기업지원에 있어서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게 된다는 점에서 새롭다. 지금까지 한국의 중소기업지원은 대도시 인근의 산업지대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따라서 지방도시와 농어촌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제조업인 경우에도 국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혜택과는 지리적으로 너무 멀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현재 14개 뿐이지만 계획한 대로 100개의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전국에 골고루 설치되면, 중소기업지원 서비스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게 될 것이다.

넷째,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인 개별 상담, 정보제공, 기술원과 연계등은 지식및 정보집약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지원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2월 1일 첫 문을 열었다. 그런데 센터설치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 이와같은 현상이 물적인 서비스에만 길들여진 우리 사회로서는 당연한 반응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진정한 펀더멘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우리 경제에서 담당하게될 역할은 매우 클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