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운하 국고지원' 논란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표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구상 중 호남운하 부분을 전액 국가예산으로 건설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고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당선자의 당초 공약집 내용과 배치되는데다 3조원 이상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수반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운하의 건설 목표도 물류 쪽이 아니라 수자원ㆍ환경 쪽으로 맞추고 있어 경제 효과 측면에서도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당내 한반도대운하특위 위원장인 박승환 의원은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호남운하 건설비용 3조~3조5,000억원가량을 전액 국가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다”며 “호남운하는 경부운하와 오는 2009년 동시 착공해 2년6개월에서 3년 후 먼저 완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운하는 물동량이 떨어지고 경제성이 낮아 민자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국가균형개발 차원에서 호남운하 건설비용은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정리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 당선자는 호남에 대한 지역적 배려 차원에서 순조로운 착공과 빠른 완공을 추진하려 한다”며 “호남운하는 물류보다 수자원ㆍ환경ㆍ생태ㆍ관광 등에 비중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막대한 정부재정 투입과 경제효과 측면에서 벌써부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박 의원은 “영산강 모양이 단순해 별다른 난공사 없이 적은 비용으로 운하 건설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국고 투입 규모를 총 3조원으로 잡아도 연간 1조원이란 재정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국가 재정 규모를 절제해 10%의 예산 절감을 이룰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호남운하 건설비용은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물류 기능 대신 수자원ㆍ환경과 관광 쪽에 사업목표가 맞춰졌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뜻이어서 한반도 대운하 구상 전체의 경제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운하 구상의 핵심인 경부운하 건설은 2009년부터 4년간 총 14조9,000억~15조8,000억원의 민자 유치 사업으로 진행된다. 이 당선자는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할 때 조령 터널을 뚫는 방안과 속리산 계곡을 따라 우회하는 이른바 ‘스카이라인 구간’ 건설을 두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