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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비은행권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은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실제 지난 7월과 9월 은행권에 대해 각각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자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최근 금리상승세와 맞물려 가계 부실화 및 2금융권의 건전성 악화 위험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 죄자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잇따른 규제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비은행권은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은 6월에 3조8,000억원을 기록한 후 8월 3조2,000억원, 9월 2조4,000억원으로 감소 추세다. 반면 비은행의 경우 4월 1,000억원 수준에서 6월 9,000억원, 7월 1조1,000억원, 8월 1조2,000억원, 9월 1조3,000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집값 불안과 가계·금융기관 부실화 위험도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시중금리 상승은 이 같은 불안감을 더 부채질하고 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6월 연 5.25%에서 8월 연 5.45%로 두달 만에 0.2%포인트 올랐고 2금융권의 가계대출 금리도 같은 기간 연 6.49%에서 연 6.67%로 0.18%포인트 올랐다. 가계소득은 제자리걸음을 거듭하는 가운데 금융 부담은 늘면서 가계대출 연체율도 상승 추세다. 올 8월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67%로 전달보다 0.04%포인트 상승했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46%로 0.02%포인트 올랐다. 이는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승과 채무 급증은 기존 대출 전체에 대한 연체 증가로 돌아와 은행들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 DTI·LTV 추가 하향도 검토=정부는 이번 규제확대 효과를 당분간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 또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는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아직 출구전략을 쓰기에는 이르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이어질 경우 친서민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이 추가 규제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카드로는 현행 강남3구에 제한돼 있는 투기지역을 확대해 DTI·LTV를 추가 하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미 수도권 비투기지역의 LTV는 50%, DTI도 50%(인천·경기는 60%)로 각각 40%인 투기지역의 규제 수준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은행서비스업 본부장은 "추가로 DTI·LTV를 내릴 경우 지금과 같은 은행권 자율 규제가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투기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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