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재의결 통과] 청와대 정국구상

국회가 4일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측근비리 의혹에 관한 특검법안을 재의결함에 따라 노 대통령이 앞으로 정국을 어떻게 풀어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의 특검 재의는 노 대통령의 재신임 카드, 거부권 행사와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사생결단식 단식투쟁으로 팽팽한 균형을 이뤄왔던 정국 주도권이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으로 기울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산적한 현안들 = 노 대통령은 지난달 중반까지만해도 재신임 카드와 검찰의 대선자금 본격 수사에 힘입어 정국 주도권을 쥐는 듯 했으나 국회의 특검 재의결로 인해 산적한 현안 처리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현안들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판에 국회의 특검 재의결이라는 악재를 만났다”면서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해를 넘기기 전에 이라크 추가 파병, 재신임, 연말 내각 및 청와대 쇄신, 신행정수도 이전법등을 비롯한 3대 특별법, 각종 개혁법안 처리 등 어느 하나 녹녹치 않은 현안들을 풀어내야 한다.

◇고민하는 청와대 = 특히 이 현안들은 노 대통령 혼자 힘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난제라는 데 청와대의 고민이 있다. 국민적 합의와 정치권의 협조가 없으면 풀기가 불가능한 것들이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특검과는 별개로 대국회 대화채널을 적극 가동함으로써 빡빡한 정국을 타개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청와대가 문제 해결의 첫단추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노대통령과 4당 대표와의 회동이다. 4당대표와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법을 마련해 보겠다는 복안이다. 한 관계자는 “재신임 국민투표문제도 이 회동을 통해 정치권의 입장을 수용해 전격 철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노 대통령이 여러 번 밝힌 연말 개각과 청와대 개편은 정책과 업무의 연속성을 중시해 소폭으로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3일 “총선에 나갈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말해 개각이 소폭으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라크 파병동의안 처리와 내년 예산안, 각종 법안 통과에 정치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결국 4당 대표와의 회동은 노 대통령의 국정 운영 해법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