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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私금융 제도권 흡수해야"
입력2001-04-17 00:00:00
수정
2001.04.17 00:00:00
"대우車진압 참으로 유감" 밝혀김대중 대통령은 17일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사(私)금융 문제와 관련, "관계기관은 사금융 문제에 적극 대처, 폭력과 협박을 없애고 사금융을 제도적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사금융을 이용한 채무자들이) 각종 협박과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국가가 정한 법이 있는데 그런 악랄한 무법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사금융의 악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심지어 연 1,200%의 이자가 있고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가혹한 협박과 신체적 가혹행위가 발생한다는 보도도 있다"면서 "사회를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대통령은 대우자동차 노조원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 사태와 관련,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경찰 입장에서) 사정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시위자도 경찰도 서로 은인자중하고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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