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스템 한계..제도 정비 필요'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가 전국에 걸쳐 있다는 경찰 조사가 발표되면서 수능 시스템 정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원단체들도 서울 등 전국적으로 휴대전화 부정행위가 치러진 원인으로 `선택형을 고수하고 있는 수능 시스템의 한계'를 꼽으면서 입시제도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수능제도를 개혁하라고 교육인적자원부를 겨냥한 압박이 한층 가중될전망이다. ◇교원단체 `자격고사'화 요구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객관식 중심의수능시험은 장기적으로 고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자격고사화 정도로 낮춰야 한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해 부정행위 재발방지대책 뿐만 아니라 입시 제도 전반에 걸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재갑 대변인은 "수능은 국가시험이라는 점에서 선택형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선택형 시험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가용이하다"며 "앞으로도 시스템 자체에 한계가 있는 현재의 대입제도를 유지해 나가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송원재 대변인은 "대입자격고사화를 골자로 한 수능제도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며 "교육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한계에 다달은 시스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적은 달라 = 두 단체의 주장은 일단 일치하는 듯하지만 방향은 정반대다. 전교조는 내신 위주로 대학의 학생선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총은 대학별 자체시험을 포함해 대학의 학생선발권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송 대변인은 "내신 위주의 선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내신에 대한 신뢰성.검증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교사들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 대변인은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줘야 하며 대학도 입학전형을 다양화해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본고사 부활 등에 대해서는 일절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있지만 교총 등 교원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일 경우 수능 시스템 개선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철저한 수사를 = 교원단체들은 이같은 대안 제시와 병행해 수능부정을 철저히수사해 선의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광주에서 수능부정이 터졌을 때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을 했었다"며 "경찰에 제보된 의혹과 제보를 중심으로 한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수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수능부정이 사전예고됐던 사안임에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부진했다는 점에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대한 책임론도 일부 내놓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제보가 있었음에도 감독관청이 이를 무시한 사실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감독관청은 응분의 책임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 관계자도 "내년에는 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정비 등을 정비해 조직적 커닝행위를 차단해야 하며 시험감독이 제대로 이뤄질수 있도록 전반적인 감독체제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