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구조조정채권] 마지막 비실명채 이달말 판매종료

정부가 발행하는 마지막 비실명채권인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의 판매시한 종료가 임박하면서 이에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자금확보를 목적으로 1조원규모로 지난달 9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금융기관을 통해 시판하고 있는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은 이달말로 판매기한이 끝난다.

이 채권은 종전의 고용안정채권, 증권금융채권과 같은 비실명 5년만기 장기채권으로 연 수익률은 5.8%. 특히 정부가 발행하는 마지막 비실명 채권으로서 국채와 동등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또 법률에 근거, 상속및 증여세가 면제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가 보장되는 등의 혜택도 있어 그 효용가치가 매우 높다.

현재의 시중금리 상황에서 과세표준이상의 상속및 증여를 하려는 투자자의 경우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이 채권을 매입하면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보다 높은 수익성을 얻을 것으로 평가된다.

2000년이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분리과세 혜택은 상당한 장점이 되고 있다.

실제 금융종합과세를 전제로 했을 경우 정기예금(연 이율 10%기준)과 회사채(3년만기 기준) 등과 비교,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과의 수익률 격차는 현재 약 3%포인트에서 0.6%포인트~1.2%포인트로 크게 줄어든다. 여기에 상속및 증여세 면제혜택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구조조정채권의 연 수익률이 11%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법적으로 자금출처가 면제되는 점도 큰 투자매력으로 꼽히고 있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경우 그동안 탈세가 가능했던 자산에 대한 세금추징을 피할수 없게된다.

그러나 구조조정채권을 매입할 경우 자금을 출처가 탈세에 의한 소득이라도 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증명할 길이 없을뿐더러 이 채권을 매입하기전에 발생한 납세의무를 면제하도록 법률(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행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실효수익률은 기존 채권들 가운데 가장 높다고 볼수 있다.

정부의 조세정책이 크게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은 가장 바람직한 투자종목으로 평가되고 있다.【남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