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건설연착륙 방안'후 시장 더 얼어붙어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의 경우 정부가 지난 7월2일 ▦투기지역 선별해제 ▦중형 장기 임대아파트 공급 ▦신규택지 공급확대 ▦서울 뉴타운 10여개 추가지정 등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나 이후 시장은 더욱 얼어붙었다. 건설업체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지난달 36.5로 대책 발표시점인 7월에 비해 7.1포인트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부도 건설업체 수도 7월까지 94개에 달해 전년동기의 65개보다 44.6%나 급증했다. 업계에서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말까지는 당초 예상한 140여개보다 20% 가까이 증가한 160여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의 서비스업활동 동향에서도 부동산업은 올 들어 계속 5% 안팎의 전년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히려 같은 기간 부동산(세제)정책이 ‘갈지(之)자’ 행보를 이어가면서 경제주체들의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울러 “부자들이 돈을 써야 경기가 살아난다”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의 뜻과 달리 부동산 보유세 등 세제정책이 급격한 세부담을 초래하는 쪽으로 진행되면서 상류층의 소비의욕을 오히려 옥죄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따라 이 부총리가 건설대책의 효력 발휘시점을 4ㆍ4분기로 잡았으나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의 현 추세로는 획기적인 반전을 이루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