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임금피크제는 4대 구조개혁 중 노동과 공공 분야 모두에 해당하는 핵심과제"라며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유일한 방안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정년퇴직자가 2년간은 발생하지 않게 돼 청년 고용 상황은 더욱더 어렵게 전개될 것"이라며 "향후 수년간 예상되는 청년 고용 빙하기를 슬기롭게 넘기지 못하면 국민 개개인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고 우리 경제에도 커다란 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비부머의 자녀 세대, 소위 에코 세대(1979~1992년생)가 오는 2019년까지 노동시장으로 대거 진입하는 만큼 고용절벽이 우려된다는 얘기다.
최 경제부총리는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절감재원으로 신규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겠다는 점에서 과거 방식과는 다르다"며 "국민의 추가 부담에 의존하지 않고 중장년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인 청년들에게 좋은 정규직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제공하는 상생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재부는 지난 5월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한 뒤 지난달까지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101곳이 임금피크제 도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도입을 완료한 곳은 한국감정원·한국투자공사 등 11곳(3.5%)에 불과하다.
기재부는 앞으로 재정관리관 주재로 임금피크제 점검회의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결국 노동조합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핵심과제라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최 경제부총리는 끝으로 "지금까지 소규모 기관 위주로 진전이 있었지만 8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도공사 등 대규모 기관이 선도해 노사 합의를 이끌어주기를 바란다"면서 "각 부처 장·차관과 공공기관 기관장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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