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여야 갈등 심각.. 조기처리 힘들듯

정부가 마련한 제2차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1일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국회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조직개편의 조기 통과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통과 협조를 요청하기위해 당사를 방문한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에게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이 부처간 기능이 중복돼 갈등소지가 있다』며 정부안의 수정없이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여권과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이번 202회 임시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정부측 개편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재확인해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여야간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31일 한나라당이 확정한 정부조직개편안중 가장 크게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안 대부분이 정부와 여권 단일안을 마련할때 국민회의와 자민련, 그리고 민간컨설팅사간에 마찰을 빚었던 사안들이다.

우선 기획예산처 신설에 대해 한나라당은 『경제기능이 지나치게 분산될 경우 경제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제대로 기능할지 의문시된다』라는 이유로 반대한뒤『경제정책 조정기능은 재경부에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은 『예산처는 정부와 공공개혁의 전위대로써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예산기능이 필수적』이라는 이유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가홍보처 신설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반대다. 李총재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야당시절 그토록 반대했던 공보처를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홍보처 신설를 적극 저지할 태세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국가인사위원회 신설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무원 인사까지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입장이어서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알력을 부채질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러나 이미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인사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하는 대신 예산처와 홍보처를 총리직속으로 하기로 입장을 정해 이로 인한 여여간 갈등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협상여부에 따라 쉽게 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여성특별위원회 신설과 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도다.

한나라당은 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도와 관련,『시간에 쫓겨 대충 손질한 느낌』이라면서 『공무원 신분보장이 미흡하고 공무원이 동요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도입자체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또 여성특별위원회는 대통령직속의 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여성정무장관직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있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는 『정부안중 개방형 임용제도와 여성특위 문제는 협상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양정록 기자[e-mail] 장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