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제회생 앞장선다]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이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받는 차등 보험료율제도의 조기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현투증권과 한일생명 매각에 이어 올해는 우리지주, 한투증권, 대투증권 등 아직 매각되지 못한 금융회사의 민영화 작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예보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조직을 개편한 데 이어 올해는

▲금융회사 부실방지 노력 강화

▲신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확보

▲차등보험료율 제도의 도입

▲시장친화적 예금자보호기능 확립

▲공사 정체성 확립노력의 강화 등을 중점 과제로 설정했다.

우선 예보는 지난해 출범한 신 예금보험기금의 재정기반이 아직 취약한 만큼 금융회사의 부실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행위나 운용관행에 내재한 위험요소를 파악하는 한편 적시에 대응하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금융권별로 일괄 적용되는 고정보험료율제도는 차별보험료율제도로 전환한다. 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금융회사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차별보험료율제도는 은행권에서 시작한 뒤 시행초기에는 차등 폭을 최소화하다가 점차 확대하는 방법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기금의 적립목표를 설정해 금융회사의 예측성을 높이고 일정 수준의 목표에 도달하면 금융회사의 보험료 부담을 감면하는 목표기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목표기금제가 도입되면 앞으로 부실금융회사의 정리비용은 정부가 아닌 금융회사 당사자들이 부담한다는 원칙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보는 적정수준의 기금은 부보대상 예금의 2%으로 파악하고 있다.

IMF 이후 진행된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보가 출자한 금융기관 가운데 아직 매각되지 않은 곳에 대한 구조조정도 계속 추진된다. 한투, 대투의 경우 올 상반기를 목표로 매각작업이 추진중이다. 이미 민영화된 금융기관의 잔여지분은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상황을 고려해 매각된다. 2금융권의 경우 추가적인 금융 구조조정이 필요한 만큼 불확실성이 단기에 해소되고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홍준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