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ㆍ동일임금’ 적용시 26조7,000억원 필요

참여정부가 노동분야의 핵심과제로 검토중인 `동일노동ㆍ동일임금` 원칙이 생산성과 무관하게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투자확대의 여력은 완전히 소멸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투자 활성화의 필요성과 동일노동ㆍ동일임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일노동ㆍ동일노동` 원칙은 경제 전체적인 노동비용확대를 통해 투자수익률을 크게 낮추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생산성 격차를 무시하고 무조건 정규직 근로자 수준으로 인상시킬 경우, 2001년 기준으로 경제 전체적인 노동비용은 경상GDP의 4.8%인 26조7,000억원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또 2001년 현재 우리경제는 총투자율을 GDP대비 약 3.5%포인트 가량 더 늘리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동일노동ㆍ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1.3%포인트의 투자수익 마이너스를 보게돼 더 이상의 투자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동일노동ㆍ동일임금`제도가 합리적으로 설계된다고 해도 경제 전체적 투자확대 여력을 절반이상 줄이게 되고, 무분별 하게 설계될 경우 우리나라의 투자확대여력을 완전히 소진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박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동일노동ㆍ동일임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잠재적 파급효과가 금리인하나 재정확대, 법인세 인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경제주체가 `동일노동ㆍ동일임금`과 같은 중요사안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밝혀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조의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