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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인하를 놓고 벌어지는 줄다리기는 어떻게 끝날까’ 지난 2002년부터 해마다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7~8%씩 요금을 인하했던 이동통신사들이 과연 올해는 정부의 인하압력을 이겨낼 수 있을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연초부터 “올해는 요금인하가 어렵다”고 못박고 있는 반면 물가 당국인 재정경제부는 “당연히 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이동통신 업체들로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데다 임금인상을 포함한 비용부담도 크기 때문에 올해는 요금을 인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실질적 요금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정통부가 요금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진 장관의 발언은 요금인하에 대한 정통부 차원의 원론적 입장을 설명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요금인하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지금도 통신요금이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인 데다 ‘생색내기식 요금인하’는 이동통신사들의 투자의지만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KFT, LGT 등 후발 업체들의 경우 SK텔레콤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금인하가 곧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반면 재경부는 올해도 이동통신 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동통신 업체들은 지난 해에도 엄청난 규모의 판촉비를 썼다”며 “추가적인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업계는 “올해 또 요금을 내린다면 버티기가 힘들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올해는 3세대 이동통신인 WCDMA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계획돼있고, 와이브로ㆍDMB 등 신규사업 준비에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소요돼 요금을 인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경기회복에 불을 지피기 위해 통신업체들의 투자를 독려하면서도 요금도 내리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자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설비투자와 요금인하 요구가 서로 상충된다는 주장은 다소 과장된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동통신업계의 매출액은 지난 2003년 이후 매년 꾸준히 늘어났지만 설비투자액은 지난 2003년과 비교해 전혀 늘지 않았다. 지난 2003년 이동통신 3사의 설비투자액 합계는 3조1,000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조300억원대로 소폭 감소했고, 올해 투자계획 규모도 3조100억원대로 지난해와 비슷하다. 반면 이동통신업계의 매출총액은2003년 당시 15조4,6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6조5,700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17조3,2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기존 CDMA 1x나 EV-DO 설비투자가 성숙기에 접어들어 투자액이 감소하지만 그만큼 신규서비스 투자를 늘리기 때문에 전체 투자액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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