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련 창립기념 세미나 지상중계

◎세계경제 급변에 대응/소기업 육성 서둘러야/중기청내 소기업실·집단대출제 등 시급소기업연합(약칭 소기련, 공동대표 이은구)은 연구할 한국소기업연구원을 설립하고 19일 하오 3시30분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소기업인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원 창립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공명재 계명대 교수는 「소기업의 현실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소기업 육성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소기업을 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의 경우 상시 종업원 20인 이하, 상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는 종업원 5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기경제경영지표에 따르면 89년말 소기업체 숫자는 1백21만2천개로 업체수로는 전체의 90.7%, 생산액은 19.4%, 부가가치는 7.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소기업들은 2백59만1천명의 종업원을 고용, 전체 기업고용의 34.7%를 떠맡고 있다. 소기업 가운데 12%가 주식회사, 1%가 기타법인이며 나머지 87%는 개인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

아름다운 숲이 되려면 큰 나무와 중간나무, 그리고 수많은 작은 나무들로 어우려져야 하듯이 국가경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기업들이 조화를 이루야만 견실해지고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재벌위주로 운용되어온데다 중소기업정책도 비교적 규모가 큰 중기업 위주로 이뤄져 소기업들은 정책의 사각지대로 소외되어 왔다.

우리경제도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려면 소기업 육성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소기업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평가, 「국민경제의 활력있는 다수」로서 소기업을 바라보고 육성시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체계적인 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내에 소기업실을 설치, 금융기관 등과의 연계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며 중기업과 소기업간 계열화도 추진해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한다.

이와함께 지방 소기업을 활성화해 지방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고, 금융·조세·인력 지원책 등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담보부족문제 및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소기업들이 집단을 형성해 상호보증하면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집단대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소기업은 생산기술 혁신의 주체이니 만큼 기술개발과 신규 아이디어의 사업화에도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최원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