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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들어 지난 8월까지 국무총리실 합동감찰로 적발된 중앙부처ㆍ지장자치단체ㆍ공기업 등의 금품수수ㆍ기강해이 등이 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80%가량이 금품수수 및 향응접대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무총리실 합동감찰로 적발된 건수를 세부적으로 보면 중앙부처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건설교통부, 지자체 가운데서는 경기도ㆍ서울시, 공기업에서는 농촌공사가 상위권을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총리실 합동감찰 건수에는 해당 부처ㆍ지자체 등의 자체감사 현황이 제외돼 있어 실제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0일 국무조정실이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2003~2007년 8월 국무총리실 합동감찰 적발 사례 및 건수’를 재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총 516건이 적발돼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전체 적발건수의 82.1%에 해당하는 424건이 금품수수 및 향응접대로 파악됐으며 비교적 경미한 기강해이 및 품위손상은 17.9%에 불과했다. ◇10건 중 8건은 금품 및 향응=2003~2007년 8월의 중앙부처ㆍ지자체ㆍ공기업 등 기관별 적발건수를 보면 중앙부처가 225건으로 가장 많다. 지자체도 201건을 기록했으며 공기업 등 산하기관도 90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이들 3곳 모두 금품수수 및 향응접대가 단연 압도적이었다. 지자체의 경우 201건 중 80.1%(161건), 중앙부처는 225건 중 80.1%(182건)였다. 특히 공기업은 총 90건이 적발됐는데 이중 90%인 81건이 금품수수ㆍ향응접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금품수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앙부처는 교육부, 지자체는 경기도가 적발건수 1위=중앙정부의 부처별 적발 현황을 보면 교육부가 이 기간 동안 총 56건으로 24.9%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교육부의 경우 금품향응이 2003년 1건, 2004년 13건, 2005년 12건, 2007년 1~8월 2건 등으로 어느 부처보다 많다. 중앙부처 중 교육부에 이어 건설교통부가 24건, 10.7%로 2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경찰청(19건), 국세청(14건), 철도청(13건) 등이 이었다. 이밖에 주요 경제부처 적발건수를 보면 산자부 9건, 복지부 5건, 공정위 4건, 재경부 2건 등이다. 지자체 중에서는 총 201건 가운데 경기도가 73건(36.3%)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29건으로 14.4%를 기록,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ㆍ경기도의 총 적발건수가 50%를 넘어섰다. 전남(22건), 충남(21건) 등도 상위권에 포함됐다. 한편 공기업 중에서는 농촌공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한전(15건), 철도공사(15건), 주택공사(7건) 등이 이었다. 김정훈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경우 국무총리실 합동감찰에는 2003년부터 올 8월까지 4건이 적발됐지만 자체감찰에는 43명이 적발되는 등 숨어 있는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국무총리 합동감찰로 인해 취해진 조치가 대부분 경징계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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