夏鬪 이번주 2차고비… 줄파업 예고

병원 노사의 교섭 타결로 진정세로 돌아섰던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29일을 전후한 민주노총의 2차 집중투쟁으로 또 한번의 고비를맞을 전망이다. 2차 집중투쟁에는 현대차 등 대규모 사업장에 이어 파급효과가 큰 지하철의 파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노동계가 이라크 파병 반대 등의 문제까지 쟁점화하고 있어 투쟁강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차 총력투쟁, 줄파업 예고 = 민주노총은 16일 1차 총력투쟁때 "정부와 자본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29일 2차 집중투쟁 때는 민주노총 전 조직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1차 총력투쟁 때는 병원노조와 택시노조연맹, 금속노조가 총파업 또는 부분파업에 참여했지만 2차 총력투쟁에는 29일 금속산업과 서비스 분야, 화학섬유 등의 사업장이 대거 참여하는 데 이어 공공연맹 등도 줄을 서 있다. 금속산업연맹의 경우 29일 현대차 등 완성차 노조를 비롯한 소속 사업장들이 참가하는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는 25일 야간조의 4시간 파업과 주간조의 3시간 파업을 시작으로 28일 6시간 부분파업을 거쳐 29일 전면파업을 벌이기로 했으며, 기아차와 쌍용차 노조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될 경우 29일 총파업에 가세할 방침이다. 백화점과 할인점 등의 노조로 구성된 서비스연맹은 21일 연대파업 출정식을 가진 데 이어 이달말이나 내달초 6천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화학섬유연맹도 23∼24일 코오롱과 한국합섬 등 8개 사업장 3천여명이 참여하는1차 시기집중투쟁과 29일 2차 집중투쟁에 이어 내달 18일 여수지역 산하기업 노조를중심으로 한 2차 총파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공연맹 산하 서울 지하철과 도시철도, 인천.대구.부산 지하철 등 5개 지하철노조를 포함한 궤도연대는 22일 동시에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 쟁의발생을 결의한데 이어 내달초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중순께 총력 공동투쟁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밖에 한국노총 산하 금융산업조노도 25일 쟁의조정 신청을 낸 데 이어 내달 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내달 중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주요 쟁점과 전망 = 산별 연맹이나 노조, 개별 사업장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노동계의 공동 현안인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세부 시행방안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이 교섭의 주요 쟁점이다. 또 임금은 현대차 노조가 기본급 대비 10.48% 인상과 당기 순이익의 30% 성과급을, 금융산업노조는 정규직 총액기준 10.7% 인상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금속산업연맹과 화학섬유연맹은 손배 가압류 철폐, 금융산업노조는 노조의 경영참가와 성과배분, 완성차 노조는 사회공헌기금 조성, 궤도연대는 구조조정 중단을각각 주요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로 내걸고 있다. 현재까지 이들 산별 연맹과 노조, 개별 사업장 노사간 교섭이 양측간의 이견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타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이 가나무역 직원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관련, `이라크 파병철회'를 주요 쟁점으로 내걸며 총력투쟁을 선언, 하투의 열기가 더욱 고조될 가능성도 크다. 특히 궤도연대의 경우 병원노조와 마찬가지로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5일제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차별 철폐, 구조조정 중단 등의 현안을놓고 사측과 마찰을 빚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2차 총력투쟁의 강도와 관련, 일단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사회적, 경제적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올 하투의 가늠자로 여겨졌던 병원 교섭의 경우 비록 13일간의 장기 파업을 벌였지만 노조가 필수업무를 유지하는 등 극단 투쟁을 최대한 자제하고, 중노위의 조정으로 노사간 자율교섭을 통해 대타협을 이뤄낸 점은 다른 사업장의 교섭에 영향을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에서 인상안을 놓고 노동계와 사용자측이 당초 각각 35.0%와 2.6% 인상안으로 맞서다 간극을 좁힌 끝에 노동자측의 요구를 수용 한 것은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현대차 노조가 전면파업을 선언하면서 성명서를 통해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국민경제 등을 감안해 최단 시일내 노사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한 것도 노동계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