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사회보험 관리일원화/노개위 3개방안 제시

노동계와 경영계가 현행 4대 사회보험의 운영·관리업무를 통합, 일원화 하는 원칙에 합의했다.이를 위해 먼저 과도기적 단계로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개인관리가 아닌 사업장 관리인 산재보험은 그대로 두고 개인관리인 의료·국민연금·고용보험은 하나로 묶는 「1+3」의 방안이 유력한 통합모형으로 제시됐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2일 「사회보험관리·운영제도 개선방향」이란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은 사회보험 관리운영 체계의 통합방안을 공개했다.

지난 64년 산재보험 실시 이후 사회보험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방안이 노사와 학계 및 공익단체의 합의하에 제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통합방안의 실현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충남대 정연택 교수가 발표한 노개위의 「사회보험 관리·운영제도 개선방향」에 따르면 현행 4대 사회보험의 가입대상자가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 각 보험마다 전산망과 보험료 고지·징수방법·납입일 등이 다르다 보니 업무 효율성이 떨어짐은 물론 가입자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신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