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특수온다] 행정효율성 제고·경기진작 기대

세금등 민원도 안방서 해결 "공공업무 대혁신"정부가 집권 후반기 최대 사업으로 추진중인 전자정부 프로젝트는 행정의 투명성,효율성, 민주성을 높인다는 당초 목표외에도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효과를 노리고 있다.

실제 정부 부처가 올해와 내년에 전자정부와 관련해 발주하는 물량은 3,000억~4,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 시스템통합(SI), 전산망 구축, 보안 등 정보통신분야의 핵심기술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관련업체들은 이미 전담팀을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 수주 뿐만 아니라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해 평판도 얻고 예정된 각종 전자정부 관련 사업과 연관사업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 정부 프로젝트, 뉴딜효과 있다

내년말까지 예정된 전자정부 구현과제중 정부 통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만해도 전자정부 프로젝트가 얼마큼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는지 단적으로 볼수 있다.

조달청은 전산망 확충과 연계를 위해 500억원 정도의 내년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다. 또 이 전자조달시스템이 구축되면 조달청으로 연간 2,500억원의 비용절감효과를 얻을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간 공공부문 입찰규모가 약 70조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각급 입찰 참가업체들이 누리게 되는 비용절감효과까지 감안하면 엄청난 내부, 외부 경제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함께 전자상거래가 촉진되는 것까지 기대할수 있다.

실제 내년까지 예정된 전자정부 사업에는 이같이 파장이 큰 프로젝트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주관이 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산재 보험 등 4대 보험의 연계, 안방에서 세무관련 업무와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국세청의 홈텍스 시스템구축, 호적 등 11개 업무의 정보화를 완료하는 행정자치부의 시ㆍ군ㆍ구 행정종합정보화 등이 내년말까지 예정돼 있다.

특히 전자관인, 전자서명시스템과 전자결제, 전자문서 유통프로젝트는 핵심이 최근 정보통신분야의 이슈가 되어 있는 인터넷 보안이기 때문에 관련 산업의 육성을 자극하는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전자정부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각급 지자체들도 정보화작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전자정부 프로젝트가 중앙정부를 포함한 전 공공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 이 같은 정부 전체의 전자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삼성SDS, LG-EDS, 핸디소프트, 소프트 와이즈, 나눔기술, 한국정보공학 등은 전담팀을 만들거나 전자정부 관련 연구, 실사 용역 등을 적극 수주하고 있다.

실제 핸디소프트 등은 이미 전국 254개 지자체에 191곳에 자사제품을 공급하는 등 선점경쟁에 나서고 있다.

◇비리 추방, 원스톱 민원시대 열린다

김경섭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은 "내년말까지 전자정부의 기틀이 완성되면 행정의 투명성, 효율성, 민주성을 높여 공공분야가 일대혁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전자정부가 이뤄지면 내년말까지 안방에서 '클릭' 한번만 하면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5대 민원을 해결할수 있게 된다. 실제 주민등록의 경우 전체 민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 분야를 내년 11월 개통되는 '정부대표전자민원실'을 구축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쉽게 해결할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전자정부가 이뤄지면 국민들의 편리한 민원해결뿐만 아니라 기업입장에서 비용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수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는 조달청의 경우 전자조달실시후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의 부조리가 대폭 줄어들었으며 전자통합조달시스템이 완결되면 입찰업체들도 한 번 등록으로 모든 조달관련사업에 참여할수 있게 된다.

김 실장은 "전자정부가 민간기업들의 비용절감으로 이어져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