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새마을금고·캐피털·대부업체등도 주택담보대출 규제해야'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금융기관을 신협과 새마을금고, 상호금융(지역농협) 등 신용협동기구와 캐피털ㆍ대부업체 등으로 대상을 적극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주택담보대출 억제 방안은 은행ㆍ보험ㆍ상호저축은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이나 새마을금고ㆍ신협ㆍ캐피털ㆍ대부업체 등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확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말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하향 조정한 데 이어 8월 말에는 투기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하고 미성년자의 담보대출은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억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감원의 조치는 저금리와 부동산가격 상승간의 고리를 상당 부분 끊어버린 것”이라면서 “정부의 8ㆍ31 부동산대책들보다 부동산가격 안정에 더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신협ㆍ새마을금고ㆍ상호금융 등 신용협동기구는 올 2ㆍ4분기 중 가계대출증가액이 4조원대에 달해 1ㆍ4분기의 5,000억원을 크게 상회했다”면서 “주택에 투자하려는 가계나 주택담보대출 상환의무가 있는 가계가 이들 금융기관을 통해 추가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이는 다른 2금융권인 보험사와 상호저축은행의 20배가 넘는 가계대출 증가추세여서 우려를 낳고 있다. 가계대출 잔액도 신용협동기구가 73조6,000억원으로 보험사(46조5,000억원), 저축은행(8조5,000억원)을 훨씬 앞서고 있다. 본격적인 부동산가격 상승기조를 보이기 시작한 2003년 말과 비교할 때도 신용협동기구의 가계대출증가율은 24.9%로 은행(14.5%), 저축은행(6.7%), 보험사(8.4%)에 비해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신협ㆍ새마을금고ㆍ상호금융기관들이 경영부실로 지난 2~3년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등 기본 체력이 부실하다는 데 있다. 신협은 누적결손금이 7,000억원을 넘어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징후를 보일 경우 주택담보대출 규제대상에 이들 기관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제한 조치 이후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면서 “상황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등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