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상한 증시해법 ‘기업연금’

새 정부들어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드세다. 일진광풍과도 같다. 얼마전까지 권력과 권위의 상징이었던 청와대에 과거 민주운동을 하다 투옥 경험이 있는 이른바 `왕별`들이 대거 입성하고 군수가 장관이 됐다. 세상이 얼마나 바뀔런 지 새파랗게 젊은 검사들이 대통령 앞에서 `막말`을 해도 별 탈이 없다. 이전까지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다. 곳곳에서 저항이 없지 않으나 환골탈퇴를 향한 새 정부의 개혁과 통합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남는다. 앞뒤 재볼 것도 없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저돌성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조금만 세련되게 다듬고 앞뒤순서를 바꿔 추진하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텐데 그 성급함과 투박함으로 많은 문제를 낳고 있기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노무현 대통령이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연금이다.

새 정부가 기업연금 조기도입을 말하며 내세우는 첫 번째 이유는 증시기반 확충이다. 이 논리는 2년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새 정부는 `근로자들을 만신창이가 된 주식시장의 총알받이로 내몰 생각이냐`는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히 실패한 경험을 공부하지 않은 모양이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13일 노동계는 정부안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권기홍 노동부 장관마저 “재경부가 주식시장 안정측면에서 기업연금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근로자들이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새 정부는 기업연금 을 근로자들의 노후 보장수단으로 접근했어야 했다. 그래야 옳다. 또 알릴 것은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최근 2~3년동안 주가폭락으로 기업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쪽박을 찬 미국과 유럽, 일본의 사례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없는가.

정부의 접근방식과 도입논리가 바뀌지 않으면 기업연금 도입은 올해도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고 본다.

<박동석기자(정치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