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우려 결국 현실화 되나

산별 전환, 이중교섭 폐해·분규악화 가능성 고조

금속노조 "이번엔 투쟁동력 살아날것" 자신

재계선 "勞勞 갈등땐 강경파가 득세할것"

금속노조가 자동차 4사와의 산별교섭 결렬과 관련, 이달 하순 다시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올해에도 뜨거운 하투(夏鬪)가 예고되고 있다. 사진은 현대차 지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9일 반 한미 FTA 파업 관련 집회를 갖고 있는 모습.

국내 노동계의 올 ‘하투(夏鬪)’ 향방을 가늠할 완성차 4사의 산별교섭 난항은 이미 1년여전부터 예견돼온 일이다.

지난해 5월 말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4사 노조는 ‘위기의 노조를 살릴 길은 산별뿐’이라는 기치 아래 조합원들을 결집, 산별전환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당시부터 해당 완성차 4사를 포함한 재계는 “산별전환은 이중교섭의 폐해는 물론 노사분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한결같이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재계의 이 같은 전망은 이번 한미자유무역협정(FTA)비준반대 정치파업에 이어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들의 올 노사협상 과정에서도 점차 현실화됨으로써 산별전환이 노사모두에 ‘덫’으로 다가오고 있다.

◇FTA 비준반대 파업은 전초전=금속노조는 이번 FTA비준반대 정치파업을 통해 “전체 조합원 중 약 25%만 참여했다”는 정부의 공식발표에도 불구, ‘크게 선전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 정부의 초강경 대응에다 여론의 집중포화 속에서도 나름대로 조합원들의 결속을 이끌어냈다는 게 금속노조 측의 자평이다. 금속노조는 이에 따라 오는 5일 산별교섭 결렬로 인한 쟁의조정신청을 계기로 본격적인 ‘산별 교섭 파업체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금속노조는 9~11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가결될 경우 17일부터 부분적인 파업을 먼저 벌인 뒤 상황에 맞춰 현대자동차를 포함, 전국 동시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금속노조는 특히 FTA비준반대 파업과는 달리 이달 말 예정된 파업에는 대다수 조합원들이 참가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탓에 투쟁동력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게 금속노조 측의 분석이다.

◇금속노조 7월 강경투쟁 예고=금속노조는 7월 투쟁에서 예전보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6월 말 불법파업 강행으로 정갑득 위원장 등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한데다 파업 결정 과정에서 적지않은 내부 혼란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정희

금속노조 선전홍보실장은 “지도부에 대한 영장이 철회되지 않으면 조직이 와해되기 때문에 더욱 강경하게 싸울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탄압이 강할수록 내부에서도 강경한 목소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도 금속노조의 잇단 파업 방침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최재황

한국경영자총협회 정책본부장은 “금속노조가 6월 총파업에서 와해된 조직력을 복구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투쟁노선을 들고 나올 전망”이라며 “노조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면 결국 강경한 목소리가 대세를 이뤄왔다는 점을 기업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중교섭 폐해가 현실로=금속노조 산하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지부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안을 지난달 22일 확정, 사측에 전달했다. 현대차 지부는 ▦임금 12만8,805원 인상(기본급 대비 8.90%, 통상급 대비 7.26%) ▦성과급으로 2007년 당기순이익의 30%를 조합원에게 정액 지급 ▦정년 현 58세에서 60세로 연장 ▦전주공장 주간 연속 2교대제 조기실시 ▦차종 투입 및 생산물량 노사간 합의 ▦물량 부족에 따른 임금감소분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사측에 제시한 상태다.

현대차 노사는 이달 초 상견례 이후 본격 개별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사측은 벌써부터 ‘노조가 사상 유례없는 과도한 협상안을 내놓았다’는 반응을 보이고있다. 반면 노조 측은 ‘임금 부문은 금속노조의 공동 인상안이고 단체협상도 수년 전부터 사측과 협의해오던 안으로 올해는 반드시 타결 지어야 할 부분’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노조 측은 ‘사측의 산별 중앙교섭 타결’을 전제조건으로 내건 상태여서 올 노사협상이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