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판장 2년간 자리 안 옮긴다

대법원은 9일 재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관 전문화 방안의 하나로 재판장인 부장판사가 최소한 2년간 한 재판부를 맡아 일관성있게 심리를 벌이도록 법관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개정, 이번 2월 정기인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대법원은 단 부장판사가 2년 안에 재판부를 바꾸게 될 경우 소속 법원장이나 지원장이 대법원장에게 사유를 보고토록 하고, 부장판사가 단독판사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재판장이 아닌 경우 1년 단위로 사무분담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점차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는 사건을 신속하고 적절히 처리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재판장이 자주 바뀌어 소송이 몇개월씩 지연되는 사례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e-mail]